의안번호: 2118755공포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2-12-08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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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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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901대안반영폐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가를 오가는 배달 오토바이 등 상당수 이륜차들이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개조해 굉음을 내며 난폭운전을 하는 등 국민들에게 소음피해는 물론 두려움까지 주고 있음 - 현행법상 이륜자동차의 소음 허용 기준은 헬리콥터 이착륙 수준인 105dB을 넘을 경우 단속이 가능함 - 대부분 소음 민원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게 현실임 - 정부는 불법 배기 튜닝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주택가 주변에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차의 머플러 불법개조를 일일이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대부분이 단속기준에는 못 미침 -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이주환의원 등 10인2022-08-18
2114717대안반영폐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차로 인한 소음은 소음기ᆞ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로 인한 것이 대부분임 - 현행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를 단속하여 현행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자동차의 소음기ᆞ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헌승의원 등 14인20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