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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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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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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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으로 읽는 경제 인사이트 | 기후 위기 시대, 물관리 중요성] 평균 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economychosun.com%252Fsite%252Fdata%252Fimg_dir%252F2026%252F08%252F14%252F2026081400030_0.jpg&w=3840&q=75)
[법으로 읽는 경제 인사이트 | 기후 위기 시대, 물관리 중요성] 평균 관...
셋째, 물관리 기본 법에 성과 지표의 근거를 둔다. 현행법은 통합 물관리의 원칙만 선언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지표의 수립 ·평가·공개 절차가 부처마다 그리고 계획 에 따라 흩어져 있는 상황이다. 국가·유역·지자체별...
8월국회 내일 조기종료…침수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위한 기본계획 과 세부 시행 계획 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물재해 종합상황실, 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등의 근거도 담겼다. 현행법 에 따르면, 하수도 정비 는 하수도법 , 하천 정비 는 하천법에 따라 각각...
극단적 기후재난 대비… 하천· 하수도 설계기준 대폭 강화
분절된 하수도 ·하천 정비 와 함께 환경부 소관 시설을 도시침수 피해 예방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골자다. 당장 침수위험 지역에 대한 ‘도시하천유역 침수방지 기본계획 ’을 수립 해 각 시설 간 연계 검토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분류식하수관로 비중이 낮은 지자체에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ᆞ재정적 지원을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 생활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강우가 발생하고 있어 침수 위험을 예측하고 침수 방지를 위한 공공하수도 시설을 미리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현행법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한 중점관리지역 135개소 모두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침수 예방이 일부 구역에 한정된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시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구역의 침수 발생 예측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시 공익을 해치거나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을 제고하고자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강우가 발생하고 있어 침수 위험을 예측하고 침수 방지를 위한 공공하수도 시설을 미리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현행법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한 중점관리지역 135개소 모두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침수 예방이 일부 구역에 한정된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시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구역의 침수 발생 예측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