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시도자와 자살자의 정보 범위 확대, 자살예방정책연구소 설치, 민ᆞ형사상 책임 감면 등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기여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등을 추가하고, 심리부검 대상자를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으로 명확히 하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은 사회의 차별이나 편견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하여 부정적 심리상태를 경험할 확률이 크므로 장애인의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을 위한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자살실태조사의 내용에 조사대상자의 장애 상태가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이 포함되도록 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예방 관련 사업 등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앙자살예방센터에 관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ᆞ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