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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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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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교분리는 왜 가장 많이 오해받는 헌법 조문이 됐는가
신념을 가진 시민만을 공적 토론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일본 사례를 검토하라” 이 문제는 단순한 이론적 논쟁에 머물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도 정교분리를...
![속마음 내비친 정성호 "감당 어쩌려고" 업무보고 직언할까? [시사정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05%252F202608051220340226_t.jpg&w=3840&q=75)
속마음 내비친 정성호 "감당 어쩌려고" 업무보고 직언할까? [시사정각]
우리 진영 내에서는 기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이제 검찰이 완전히 수사권을 놓았어, 꿈도 못 꿀...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 이번 싱크에 나오는 저 장면뿐만 아니라 최근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가지 고 토론할 때...
이기인 "李 근저당, 사금융 거래" VS 하헌기 "현실 호도"
여러 가지 하급심 판례에서 민법 상 준소비대차, 그러니까 금융 거래로 간주한다라는 그런 판례들이 너무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특수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한 유예나 기한 이익이 발생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에서 연령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연령의 표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적지 않은 혼동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연령 계산의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 사법관계에서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민법에 명확히 규정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연령의 기산점 뿐만 아니라 계산 및 표시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령 계산방식의 혼용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그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에서 연령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연령의 표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적지 않은 혼동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연령 계산의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 사법관계에서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민법에 명확히 규정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