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ᆞ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 등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비용 등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기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새로운 업종에 대한 사전 화재위험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을 사전에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의 영업주는 2020년 12월 31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 등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창원시장이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적 소방업무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의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주 등이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중요함 -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음 - 다중이용업주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즉시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