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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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소방시설 설계ㆍ감리 분리발주 필요하다” 국회 토론회 열려
현재 논의 중인 소방시설공사업 구조와 유사하다. 법이 많은 논의를 거쳐 통과됐기 때문에 소방시설 설계나... 다시 한번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 분리도급 도입을 적극 찬성한다. 소방 분야가 건전하게 발전 할 수 있도록...
[인터뷰] 김은식 시설 공사단체연합회장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민간...
시설공사업 의 건전 한 발전 과 시공기술 개선으로 국민안전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시단연의 회장은 각 단체장이 1년씩 번갈아 가며 맡는다. 올해부턴 김은식 한국 소방시설 협회장이 시단연을...
“ 소방시설 공사 등 부정 청탁해 이득 취하면 징역ㆍ벌금”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소방 청(청장 신열우)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 청 관계자는 “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 공사감리의 독립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도 금지함 -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하여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 -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 행위 금지, 착공신고 사항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의 보고 절차 개선,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기준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소방시설 설계 및 소방시설공사 감리의 하도급ᆞ재하도급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성능위주설계 및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염처리업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여 규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과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을 신설하는 등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건설산업의 영역에서 이 법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뇌물 제공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어 관행화된 부정청탁 및 뇌물비리의 근절을 도모하고 있음 -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등의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시공 및 수행에 있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제재가 요구되고 있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