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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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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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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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기계 자동차 정의 포함…경운기 음주운전 단속 대상
자동차 에 포함되지 않아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규정 적용에서 제외돼 왔다. 특히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업기계가 대형화·다양화되면서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관리 ...
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한국경제의 역돌출부(Revers...
군대에 사용할 전투복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 등의 비리가 발생하 였고 선거 관리 위원회의 직원 자녀 특혜... [ 음주운전 반복] 음주 운전 으로 적발되면 현장 도주, 운전 자 바뀌치기 등을 통해 음주운전 을 부인하고자...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11175920_189537.png&w=3840&q=75)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균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면서 함께 관리 해 나가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 평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 음주운전 논란 김영훈의 음주운전 전과가 논란이 됐다. 2025년 7월1일 국회에 제출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번호판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IT 등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발급·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국민 불편이 계속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 규제를 폐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 자동차부품을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또는 대체부품으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이 신부품이 아닌 중고품, 재생품 등 품질이 떨어지는 부품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음 - 이에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에 대한 표현을 현행 인증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고 신부품의 정의를 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뿐만 아니라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까지 포함하여 규정함 -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는 강도나 절도, 사기 등과 같은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무보험 운행으로 인해 인적ᆞ물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문제를 꾸준히 야기하고 있음 - 대포차로 적발되는 경우에 형사 처벌이 경미해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을 삭제함 -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자동차관련·법률·소비자·공무 분야에 50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 위원 중에는 소프트웨어의 오류·전송 과정에서의 통신 오류 등의 자동차 결함 원인을 명확하게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임 - 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사이버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필요함 - 상습운전자를 식별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제도로 상당 부분 효과를 보았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4894건, 이 가운데 사망자 수는 206명임 -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