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필요함 - 상습운전자를 식별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캐나다 일부 주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에 특수 문자나 숫자를 추가하는 특수번호판 제도를 시행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등의 계약서 작성 관행이 시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기계 임대차 등의 계약서 작성 여부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취소 외에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사업 양도·양수 등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에 특수번호판을 장착하는 제도로 상당 부분 효과를 보았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4894건, 이 가운데 사망자 수는 206명임 -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