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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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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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4월부터 강해진 약물 운전 처벌, 약국 '졸 음주 의' 복약지도는
운전 한다면 도로교통법 상 약물 운전 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위의 사례의 경우에도 졸음 연관성이 높은... 셋째로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여해야하는 약물인 경우에는 계속...
충주경찰, 기업인들과 민생범죄 대응 맞손
교육에서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의 주요 내용과 음주운전 금지, 운전 중 주의사항 등 교통 안전 수칙이... 신동일 서장은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인들과의 지속적 인 소통은 안전한 충주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 '성큼'…사고 책임은?
대부분 운전 자의 지속적 인 주의와 개입을 전제로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도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따라서 현재는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음주운전 이나 과속,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 사고 책임은 기본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제도로 상당 부분 효과를 보았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에 특수번호판을 장착하는 제도로 상당 부분 효과를 보았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