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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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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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정시설 자살 사고 10년 새 2배…서영석, 정신질환 수용자 전문의 진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정신질환 수용자 전문의 진료 의무화법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는 6,571명으로 10년 전(2016년 3,296명)...
환각·자해 위험 수용자 , 정신과 진료 의무화 추진⋯전국 전문의 4명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 집행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질환 수용자 6571명⋯10년 전의 두 배 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접견 시 접촉차단시설 미설치, 임산부 및 보호자 수용자 처우 개선, 교정시설 양육, 이감지원 규정, 비밀유지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장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의 접견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함 - 수용자자녀의 경우 대표적인 취약아동으로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음 - 부모가 수용될 경우 남겨진 아동들이 현행 아동보호체계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도 심각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수용자의 자녀들(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이라는 주제로 일반토론의 날을 개최해, 형의 집행단계를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권리를 고려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3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 -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 이에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용자자녀에 대한 출생과 양육 지원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방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함 -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자인 수용자는 아동이 24개월이 될 때까지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함 - 수용자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수용자자녀 지원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에서의 과도한 작업으로부터 수형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위로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장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의 접견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