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재해의 구호와 관련한 응급조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호의 실효성이 떨어짐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해의 구호와 관련한 응급조치가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구호의 실효성이 떨어짐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재난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중앙본부장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 주체를 명확히 함 - 재난관리 비용부담의 원칙을 명확히 함 - 재난지역의 국고보조 등 지원 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 안전관리 통계 작성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음 - 법률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현행법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른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에 관한 예보ᆞ경보ᆞ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지역위원회(시ᆞ도위원회와 시ᆞ군ᆞ구위원회)에는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역재난방송협의회에서는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방안 협의, 중앙행정기관ᆞ지방자치단체ᆞ방송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 정부의 지역밀착형 재난방송 강화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그 역할이 중요함 - 중앙 및 지역 재난방송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재난 시 예보ᆞ경보ᆞ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