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736공포개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3-07-27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238상임위 심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ᆞ전자제품의 제조ᆞ수입업자에게 제품 제조 과정에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및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ᆞ구조개선 지침을 준수하도록 함 - 자동차 제조ᆞ수입업자에게는 유해물질 기준과 함께 재활용가능률을 준수하도록 함 - 최근 세탁기의 합성섬유 세탁 과정에서, 또는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합성고무인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어 대기ᆞ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제품 그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유해물질 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할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이수진의원 등 17인2022-09-05
2102968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포장표시 권장을 포장 표시 의무화로 하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과 매년 정기적인 시판품 조사 및 검사를 통해 이행여부와 표시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함
윤미향의원 등 18인202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