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중소ᆞ벤처기업의 시험평가 비용 등을 보상하고,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하며,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을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까지 확대하여, 해당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방력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사업 범위를 우주항공사업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주적 우주산업 육성을 통한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시대 국민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고자 함 - 방위산업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체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통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방위산업 수출증대에 따른 전문적이고 신속한 기술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방위산업체 등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ᆞ위협 대응,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관리, 수출입 통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