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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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들이 학적을 유지한 채 고민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함 - 때문에, 이 학생들은 학업중단 학생으로 묶여서 다뤄짐 -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차이에 맞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의 지원을 받고 있음 - 국가와 교육청이 학적을 유지한 채 위탁교육을 받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온전히 지원하도록 함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에 포함시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업 중단에 대해 고민하는 기간 동안 다양한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학교에 입학예정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다문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함 -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