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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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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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직선거법 위반하면 투표권 박탈된다?
뽑는 공직 선거 를 실시할 때마다 구·시·군에서 선거 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같은 법 같은... 국회의원 선거 에서는 선거 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영주 권(F-5)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국내에 거주 한 18세 이상...
![[제도 밖 미등록이주민下] 정책서 지워진 사람들…의료·사법 접근도 '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7728_113046_4750_v150.jpg&w=3840&q=75)
[제도 밖 미등록이주민下] 정책서 지워진 사람들…의료·사법 접근도 '취...
이에 이주계에서는 국내에 거주하 며 노동하는 이주민이 질병 발생 시 적절한 시기에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현행 공직선거법 상 영주 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만 지방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선거 는 한국인만 투표하게 하라"···국민 청원 5.7만명 동의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 2항은 영주 체류자격(F-5)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F-5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체류 기간 제한 없이 국내에 서 거주 ·취업·사업 활동을 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은 F-5...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국내 체류기간 7년 경과 및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중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정주 요건을 기준으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그 자격에 대해서는 국가 간 조약 등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