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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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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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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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李,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폐지 검토… “지방 선거 권도 ...
이들은 모두 추납 대상 기간 국내에 실제 거주 했으며 현재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국내 거주 재외동포... 현행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18세 이상 외국인은 영주 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으면...
공직선거법 위반하면 투표권 박탈된다?
뽑는 공직 선거 를 실시할 때마다 구·시·군에서 선거 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같은 법 같은... 국회의원 선거 에서는 선거 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영주 권(F-5)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국내에 거주 한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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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밖 미등록이주민下] 정책서 지워진 사람들…의료·사법 접근도 '취...
이에 이주계에서는 국내에 거주하 며 노동하는 이주민이 질병 발생 시 적절한 시기에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현행 공직선거법 상 영주 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만 지방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국내 체류기간 7년 경과 및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중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정주 요건을 기준으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그 자격에 대해서는 국가 간 조약 등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