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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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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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에이지연합, '제4회 세계시니어시티즌데이' 기념식 성황리 개최
동국대 사회복지 학과 교수, 박동석 아이뉴스24 대표, 홍명신 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대표가 패널로... 이에 ▲공공근로 중심의 일자리를 민간형· 사회 서비스 형으로 전환하고 ▲퇴직 전문가의 경력과 산업현장을 연결하며...
1인 가구 1000만 시대, 서로 돌보는 사회 를 만들려면[ 복지 국가SOCIETY]
대구 안심마을은 15개 이상의 협동조합과 복지 법인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마을 돌봄을 자체적으로 고도화했으며, 세종시 번암빛돌 마을관리 사회 적협동조합은 도시재생 사업 과 연계하여 공동체 돌봄 거점을 확보했다....
![[병원계 소식] 8월 14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513_110131_4955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14일
아산 사회복지 재단의 설립 이념 아래 2009년부터 16개국에서 현재까지 59회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해왔으며, 현지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를 국내로 초청해 무료로 치료하는 지원 사업 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5년마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여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로 하고, 필요시 5년간 연장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아이돌봄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함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고 아이의 복지증진 및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보훈복지인력은 사회복지사 등에 해당되지 않음 - 국가보훈 기본법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보훈복지인력의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