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G3 도약 위한 한국형 거버넌스와 스마트 소버린 전략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된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 기본법 )’은 대한민국이... 모든 지능 은 결국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토양 위에서 정의된다 기술사로서 수많은 정보화 사업을...
![[기획] AI·데이터 규제 체계 본격 가동· 신뢰 기반 DX 시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economynews.com%252Fdata%252Fphotos%252F20260102%252Fart_17679411910933_980b20.jpg&w=3840&q=75)
[기획] AI·데이터 규제 체계 본격 가동· 신뢰 기반 DX 시작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이 이달 22일부로 시행된다. 데이터·AI 등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능 정보사회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 확보 및 ...
국방일보·KIDA 선정 2025년 국방·안보 10대 뉴스
협력 및 공급망 회복탄력성 관련 양국의 법·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 과... AI·전력정책· 정보화 ·군수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AI 담당 차관보’ 직위를 신설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회 운영, 공론화, 연구 및 민간 활동 촉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지향함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성 확보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국가인공지능센터 설립,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지원,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 지원,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포용법안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기술의 이용과 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기회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ᆞ단체, 기업 등은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사고의 배상 방안을 마련하며, 기업은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전문가 채용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특정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연령 등에 편향성을 가지지 않았음을 사전에 검증받도록 하고자 함 - 피채용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이 채용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피채용인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