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영판정검사 등에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추가함으로써 군대 내 마약 반입 등 군 기강 확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 등의 국적 이탈·상실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예술·체육요원이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다른 보충역과 동일하게 편입취소 사유와 관계없이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병무청장이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국적을 이탈ᆞ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예술ᆞ체육요원은 편입 취소 시 그 사유에 따라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지정되고 있는데 이를 예술ᆞ체육요원을 제외한 보충역과 동일하게 편입 취소 사유 발생 시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내 마약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마약류의 반입과 그 오ᆞ남용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음 - 입영일 전 입영판정검사와 입영신체검사 시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ᆞ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방접종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12세 여아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에게도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과 고시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하고 있음 - 의료계와 의학계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성접촉으로 인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생기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여성 접종 연령을 만 26세 이하로 확대하고, 남성도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률이 감소한다는 보고에 따라 만 18세 이하의 남성도 포함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