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예보 연구용역 “저축은행 적정 예보료율 0.54%”…법정 상한 넘었다
최고 보험 료율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예금자보호법 제30조는 부보금융회사가 예금 등의 잔액에 1000분의 5를... 향후 최종 연구 결과와 금융당국의 검토, 업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 개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슈분석] ‘서울 밖 금융당국’ 가능할까…지방이전 셈법 복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5652354985_65bf7d.jpg&w=3840&q=75)
[이슈분석] ‘서울 밖 금융당국’ 가능할까…지방이전 셈법 복잡
아직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 공사 등 금융정책... 다만 현행 예금자보호법 제5조의2는 예보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울 밖으로...
![[현장] "금융안전망 공백 우려"…금감원·예보 노조, 지방이전 재검토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nancialpost.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71721_351409_2751_v150.jpg&w=3840&q=75)
[현장] "금융안전망 공백 우려"…금감원·예보 노조, 지방이전 재검토 ...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예보를 지방으로 옮기려면 법 개정과 함께 이사회와 예금보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관도 변경해야 한다. 김영헌 예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등의 규모 증가에 맞춰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의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업종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입법하면서 금융업종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