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721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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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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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038상임위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 결정 시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법안
강훈식의원 등 16인2024-12-27
2203903본회의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급,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위반 시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9-11
2122714상임위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가 수립ᆞ시행되고 있지 않아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활동지원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과정을 개정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은미의원 등 11인2023-06-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042상임위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1-12-22
2112725대안반영폐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ᆞ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65세 미만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빈의원등31인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