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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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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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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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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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를 부착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석방 등으로 사회에 복귀할 경우 추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사형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피부착자 등을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재범 방지에 필요한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의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법원이 거리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ᆞ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늘리고, 유괴범죄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대상으로 잔혹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임 - 현행법은 부착명령 선고 당시 준수사항을 부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으나, 출소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까지는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야간에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 준수사항 이행 동기의 저하 및 보호관찰관의 효율적 지도ᆞ감독에 한계가 있음 -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함 -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제한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함 -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함 -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및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이 주로 머무는 특정지역이나 장소의 경우에는 출입금지나 접근금지를 의무적인 준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ᆞ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