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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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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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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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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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서류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이 미약하여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는 의도적으로 제출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국회가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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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타 법률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다른 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명시하고 직무상 비밀에속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