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71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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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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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825공포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의무 설치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규정은 재정적 부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의무 설치 규정만을 신설함
보건복지위원장2023-12-07
2115961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ᆞ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만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설치에 대한 근거가 미약함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22-06-15
2017363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961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ᆞ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만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설치에 대한 근거가 미약함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22-06-15
2114567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군의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