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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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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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대리포트]'검사 지휘' 없애자 법적 책임에 특사경 좌불안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sidae.com%252Fmoneyweek%252Fthumb%252F2026%252F08%252F10%252F00%252F2026081008131526345_1.jpg&w=3840&q=75)
[시대리포트]'검사 지휘' 없애자 법적 책임에 특사경 좌불안석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큰 변화 다. 이를 두고 여권은 "형사사법 정상화"라고 자평한다. 반면... 식품·의약품, 환경 , 노동, 산림 등 전문적 행정 분야의 법 위반에 대해 해당 행정 기관 공무원 이 신속하게...
인사처, 일 잘하는 공무원 조기 승진 등 '공직 역량 강화' 성과
있도록 ｢ 국가공무원법 ｣을 개정했다. 아울러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공무원 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을 조성했다.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로는 성과와 능력을...
국회 본회의, 환율안정법·노동절 공휴일 등 70건 전격 통과
따라 서 환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을 구축한다. 강원·전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 내 각 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함 -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해 공공부문의 모범 고용주로서 역할을 해야 함 - 대내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해야 함 - 가사휴직의 사유를 확대하여 간호 외에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질병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공무원의 여비·수당 등의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중징계 취소·변경 시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등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이 보수, 실비변상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제재를 강화함 - 인사혁신처장이 각 행정기관의 인사 운영에 대하여 진단하고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을 현행의 3년에서 필요 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도록 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함 -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일부 직종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규정을 보완함 -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거나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ᆞ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필요 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소청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6.7%로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일임금의 날을 지정하여 경제활동에서의 남녀 임금격차 등 성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촉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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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 내 각 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함 -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나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신고 등에 대한 보호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휴직기간 중에는 강등ᆞ정직 및 감봉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