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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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찰, “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이수정 항소 기각 요청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사과했다”며 “ 후보자 직계 비속의 병역 사항은 유권자 의 공적 검증 대상이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2심 오늘 결심…국힘 397억 반환 갈림길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본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선 기간 유권자 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제2의 최영중을 막아라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준법 의식, 공직 수행 적격성 판단, 유권자 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최영중 같은 괴물이 공직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는 사진에 관한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이에 부합하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는 신인, 기성정치인 상관없이 모든 후보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에게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함 -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동일 선거에 대해 수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일부 후보자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 및 공표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있어 합리적 보완이 필요함 -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명함 배부 방식의 선거운동은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적어 다른 선거운동보다 일찍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사전투표일에 관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