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온실가스 배출권 과징금 99.7% '미납'…미수납액 91.3억원
기후부는 최근 5년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제34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를 개시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웅진에너지와 HM금속, 알트론전주 등 체납 업체의 사업장 폐쇄와...
![[전문] 이준이 교수-윤세종 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824%252F01100201.20260824501221.jpg&w=3840&q=75)
[전문] 이준이 교수-윤세종 변호사 인터뷰
대폭 손질이 어렵다면, 규제 정책이 하한에 연동된다는 조항(“하한은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한다”)만이라도 빼야 한다. 또 이행...
국회 기후특위, 탄소중립법 개정안 의결…2049년까지 감축경로 법제화
개정안은 2035년 이후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상·하한 범위 형태로 정하도록 하면서, 하한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출권 거래 제 등 규제의 기준이 되는 목표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 무상할당비율' 개념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유상할당비율을 법률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우리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국제적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자기거래 및 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여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의 거래 참여 기반을 확보함 - 거래량을 확대하고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ᆞ감독 등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기준에 따른 할당량보다 과소ᆞ과대하게 받은 경우 추가할당이나 할당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함 - 배출권 시장 참여자로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을 규정함 - 시장 참여자의 거래 시 준수의무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추가하고,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취소 등 권리ᆞ의무 제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 - 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주무관청과 관계기관의 관리ᆞ감독 의무를 규정함 - 검증심사원의 등록ᆞ관리, 교육 업무 등을 위한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출권의 할당, 배출권 예비분의 운용, 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 온실가스 배출량ᆞ감축량의 보고 및 검증과 관련한 법률 규정의 미비점 등이 있어 이를 보완ᆞ개선함 - 배출권 예비분의 용도ᆞ목적을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이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 배출권시장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 참여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5년 동안은 금융기관·증권사 등 기본 역량을 갖춘 자에게만 제3자 시장 참여를 허용토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우리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국제적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자기거래 및 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여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의 거래 참여 기반을 확보함 - 거래량을 확대하고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ᆞ감독 등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기준에 따른 할당량보다 과소ᆞ과대하게 받은 경우 추가할당이나 할당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함 - 배출권 시장 참여자로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을 규정함 - 시장 참여자의 거래 시 준수의무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추가하고,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취소 등 권리ᆞ의무 제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 - 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주무관청과 관계기관의 관리ᆞ감독 의무를 규정함 - 검증심사원의 등록ᆞ관리, 교육 업무 등을 위한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중요해짐 - 배출권 거래시장 내 거래자와 거래량을 확대하여 가격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배출권 거래제도의 본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의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변경함 - 배출권 거래 및 배출권의 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여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의 거래 참여 기반을 확보함 - 배출권 거래량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