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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8706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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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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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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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15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711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함

강훈식의원 등 12인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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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기초학력 보장의 사각지대로 존재함 - 이에 「기초학력 보장법」의 학습지원대상학생에 학습장애학생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장관 소속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그 대상이 되는 학생 등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과 관련된 정보가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교육이 적절하게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다문화학생의 경우 문화적 특성 및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한 학습지원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도 학습지원대상학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기초학력 보장위원회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생과 학부모 등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이 다문화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문화적 특성이나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학습지원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호자는 학교와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학습지원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함

최기상의원 등 11인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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