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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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허종식 “분리보호 아동 925명 수당, 학대 부모 계좌로 계속 지급”
현행법 역시 보호자가 아동 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 수당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학대 피해 아동 이 분리보호되는 즉시 관련 정보가 복지 급여 지급체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본회의] 산재 3명이상 사망시 영업익 최대 5%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4634_567772_4020.jpg&w=3840&q=75)
[본회의] 산재 3명이상 사망시 영업익 최대 5%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통...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학대 범죄 재범 위험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도입하고 일정한 동물 학대 ...
교육청 직접 채용도 아동학대 전력 사전조회 추진
현행 ‘ 아동복지법 ’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학교와 유치원... 법안에는 현행법 의 ‘학습부진아 등’이라는 표현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하고 있음 -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ᆞ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