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육청 직접 채용도 아동학대 전력 사전조회 추진
현행 ‘ 아동복지법 ’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학교와 유치원... 법안에는 현행법 의 ‘학습부진아 등’이라는 표현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 ...
![[뉴스워커_김태선 의원] 교육청 채용 교직원도 아동학대 이력 조회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er.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39944_482804_1130.jpg&w=3840&q=75)
[뉴스워커_김태선 의원] 교육청 채용 교직원도 아동학대 이력 조회 추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장이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 이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청 직접 채용 기간제교사·교육공무직도 아동학대 범죄 이력 확인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 등 아동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하고 있음 -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ᆞ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