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69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3-03-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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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장2023-03-22
2114912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 또는 치료시설에서 격리 중인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본 선거일 당일 투표시간을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연장한 바 있음 -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격리자 등의 투표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 사전투표에서도 투표시간을 연장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연장된 투표시간을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하여 투표관리의 효율을 추구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1인2022-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