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690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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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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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593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음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의 이행을 약속하면서 국내 납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캠페인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 - RE100 캠페인을 이행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정보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기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김용민의원 등 10인2023-09-21
2115287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열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친환경적인 자연 에너지로 지역에 상관없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로 활용이 가능함 - 공기열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신재생에너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음 - 선진국처럼 공기열도 재생에너지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공기열 히트펌프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 에어컨(EHP)은 급탕보다 냉난방 용도로 이미 많은 건물에 활용되고 있음 - 공기열은 고온에서 COP 효율이 더 높기 때문에 지역별 온도차 등 기후환경, 신재생에너지 수급상황,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재생에너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송갑석의원 등 13인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