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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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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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0일 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3904_471415_5438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0일 월요일 주요 정책
환경 친화 적인 물류운송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해운 산업 경쟁력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 」에 따라 지정·설립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달리 무학년제·교과...
신성기 창원시 도시공공개발국장 "공공건축물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에 따라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사업은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한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령친화 적 복지∙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성남시니어 산업 혁신센터 ' 고령친화 우수식품 사용성평가 수행기관' 선정
' 고령친화 우수식품(S마크)' 제도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에 따라 고령 자의 섭취·소화·영양 등을 고려해 물성, 형태, 성분을 조정한 제품을 우수식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사용성 평가는 이러한 제품의 안전성·편의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안
-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주요 수요계층으로 등장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과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 등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령친화제품 등의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내외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령친화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질 좋은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집중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단기간에 고령친화산업의 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친화제품에 대하여는 매년 다양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받고 있으나 고령친화사업자의 경우 법 시행 이후 한 건의 우수사업자 지정도 없는 상황임 - 우수사업자 지정 사례가 없었던 이유는 실사용자인 노년층의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의 선택 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가격과 효용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임 - 우수사업자라는 표식은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큰 유인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우수사업자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ᆞ정비하여 시장 자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친화우수제품이나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다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