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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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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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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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外
기부된 성금은 긴급 구호 물품 지원, 임시 주거시설 설치, 피해 시설 복구, 생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구호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 대상 중대 재해 훈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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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점검의 중요성 을 강조 하며,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재정비하며 임시 주거 시설 을 사전에 확인하여 신속한 구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풍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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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홍 GS건설 대표가 4월초 진행된 임원 워크샵에서 디지털전환의 중요성 을 이야기하고 있다 ⓒGS건설... 이번 성금은 전국 재해구호 협회에 전달했다. 산불 피해 현장 복구를 비롯하여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지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함 - 침수 방지시설 설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우 및 기상재난에 대비하여 도심내 지하시설물의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건축주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