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중분석/'투표지 부족 사태'로 질타받는 선관위의 흑역사
민주 주의 국가 에서 선거 에 대한 신뢰 여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선거 결과에 국민이 승복하지 않으면... 사실상 선거 관리의 부실이 드러나기도 하 였다고 본다. 현행법 에 의하면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정원 총 9명 중...
![[박병환 칼럼] '외국인 지방참정권' 개편, 주저할 이유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4%252F27%252F20250427162150237957.jpg&w=3840&q=75)
[박병환 칼럼] '외국인 지방참정권' 개편, 주저할 이유 없다
첫째, 현행법은 지방참정권 부여에 만만치 않은 조건을 붙이고 있다. 둘째, 외국인 영주권자들은 2022년... 법무부가 ‘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 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김은혜 "외국인 원정투표 막겠다"
후 선거 철에 맞춰 입국해 투표하는 '원정투표'가 가능하다. 김은혜 수석부대표는 개정안을 통해 ▲체류 자격 취득 후 5년 경과 ▲최근 4년간 730일 이상 국내 거주 ▲ 상호주의 원칙 적용(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준 국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국내 체류기간 7년 경과 및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 영주권 취득 후 단기간인 3년이 경과하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외국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임 - 지방정치의 핵심인 선거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주민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영주권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자격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중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정주 요건을 기준으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그 자격에 대해서는 국가 간 조약 등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