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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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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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칼럼] ‘닥치고 공급’과 ‘닥치고 분양'으로
하나가 자산 유동화기업어음(PF-ABCP) 시장을 마비시켰고, 민간 부동산 PF는 신규 취급이 끊긴 채 만기연장으로 연명하는 동맥경화 상태에 빠졌다. 민간이 멈추자 공공이 떠받쳤다. 주택 도시보증 공사 (HUG)의 수도권 PF 보증은...
LH 상임이사, 전원 사표…'이성훈표' 인적쇄신 본격화
LH ( 한국토지주택공사 ) 상임이사 전원이 최근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LH ...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조직과 공공임대 운영 및 자산 ·부채 관리를 맡는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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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 이종통화 랠리] 발행량 증가속 조달처 다변화…신시장 개척 잰걸음
한국토지주택공사 는 사모 시장을 활용해 처음으로 캐나다달러 채권을 찍기도 했다. 특히 수은 카우리본드와 LH 의 캐나다달러 채권은 한국 물 시장에서 흔치 않은 발행 통화라는 점에서 이목을 모았다. 카우리본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 공시를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로 재평가하고,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자산 운용의 합리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공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미공개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 및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교육과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해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음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하며, 공사 임직원 및 친족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