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세사기 피해자 4만1,000명 넘었다… 10명 중 7명이 '청년층'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이 20·30대 청년층으로 조사돼, 자산 형성기 청년들의 피해 상흔이 여전히 깊은...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은 9월 말 기준 누적 1만1,148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623건 추가 인정…30대가 전체 피해자 절반...
연령별로는 자산 을 형성하기 시작한 30대가 50.7%로 절반을 넘어서는 비율을 보였고, 20대 25.2%로...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은 지난달 말 기준 1만1천148가구다. 올해 1~9월 매입한 주택 은...
“2030 자산 형성 기틀 무너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 명 돌파, 회수...
20대와 30대를 합친 청년층 피해 비중이 전체의 76.0%에 달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틀이 전세사기로 인해... 행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의 피해 주택 매입 등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와 주거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 공시를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로 재평가하고,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자산 운용의 합리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공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미공개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 및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교육과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해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음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하며, 공사 임직원 및 친족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