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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8685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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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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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과 신뢰도를 제고하며,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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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535본회의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만 참여하게 하고, 발주청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게 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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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583상임위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 저가 발주는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ᆞ부실 작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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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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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583상임위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 저가 발주는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ᆞ부실 작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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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제외하고 있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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