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684상임위 심의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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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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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14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의 범위를 실제 교통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설정ᆞ조정하고, 다핵화된 교통 수요를 광역교통 정책에 반영하여 균형 있는 광역교통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임호선의원 등 12인2026-01-16
2215052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의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별로 표정속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 수요에 따른 역 증설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박수민의원 등 12인2025-12-10
2214058공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을 의무화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과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276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대도시권의 범위가 광역시가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 광역교통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 - 대도시권의 선정 범위에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함 -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 및 강원도 지역에서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2인2020-07-22
2108644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의 선정 요건을 특별시ᆞ광역시에서 ‘특별시ᆞ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함 - 실질적인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송재호의원 등 11인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