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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868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06-21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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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전에는 참전유공자가 75세 이상이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만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나이 등에 상관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에 관한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무위원장2023-06-20
2113910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훈병원과의 진료 격차를 없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6인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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