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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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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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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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수련활동 보험 보장 대상... 인솔교사·보조...
학교 가 교육활동을 외부 기관에 맡길 때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8조의2에 따라 보험 가입 등 안전 조치를 확인해야 하며,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 인증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시행...
![[청소년뉴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성과 점검… 11개 지역 우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40_120509_1543.png&w=3840&q=75)
[청소년뉴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성과 점검… 11개 지역 우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학교 가 교육활동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보험 가입 등 안전 대책을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때는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인지...
수학여행 인솔교사도 보험 보장…청소년 인증수련활동 안전 지원 확대
2026년 인증수련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안내 [사진=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교 가 교육활동을 외부 기관에 맡길 때는 해당 기관의 보험 가입 여부 등 안전 대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 교실, 복도, 계단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전문교육기관·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교육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학교안전교육현장의 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ᆞ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ᆞ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ᆞ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