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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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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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마약류 사범, 나이 어려지고 학력 높아졌다
대검찰청 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 ’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이었다. 마약류 사범을 학력 기준으로 나눠보면 보면 전문대 졸업자가 4.2%, 대 학교 졸업자 17.7%, 대학원 이상 졸업자 1.2%로...
![[소년중앙] 공부 잘하는 약·살 빠지는 약 없다, 청소년 꾀는 마약 뿌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310%252F16%252F94f1a453-4dc3-49cc-aee3-c4ae27f809a2.jpg&w=3840&q=75)
[소년중앙] 공부 잘하는 약·살 빠지는 약 없다, 청소년 꾀는 마약 뿌리...
대검찰청 마약·조직 범죄 부가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 ’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수는 기존... 소중 학생기자단 역시 학교 에서 마약 관련 수업을 따로 받은 적은 없다고 했죠. 정한 학생기자는 “ 보건 ...
청소년 마약 5년새 3배 ‘껑충’…국민 91.4% " 학교 내 예방 교육 필요”
박상연) :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간 하는 ‘ 마약류 범죄 백서 ’에 따르면 ’17년에 119명이었던 19세 이하... ◆ 박상연 : 학교보건법 , 학교 안전법 등 법률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마약류 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교육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성 증가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하고 마약류 중독ᆞ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해짐 -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명시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이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지면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