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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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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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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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공무원 수사·소송 부담 완화…행안부, 적극행정에 변호사비 지원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지만 당초 예상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 만으로 공무원 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지방공무원 수사·소송 부담 던다...행안부, 지원 강화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40일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 로 공무원 에게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도...
![[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3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0516501704131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3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은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이에 지방 자치단체가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부적절한 사진과 언행을 다수 게재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임용후보자의 공무원으로서의 적합성 검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임용후보자의 품위손상에 대한 제재규정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고 있음 - 공ᆞ사립학교 교원 및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환수조항이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 환수하려 해도 환수 저항이 있고 법령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