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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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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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의 무분별한 확장이 아닌 본질의 재확인과 실행 방식의 정교화를 뜻하는 ‘공공 거버넌스의 재정의(RE... 경영평가는 1년의 성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데 급변하는 사회와 현장 속에서 국회나 언론, 감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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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면서 ( 무분별 하게) 개발이 진행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종합특검의...
공정위 자료 요구에 멈춘 M&A…'늦장심사'가 기업들 속 태운다
늦장 심사의 원인으로 공정위의 무분별한 자료 요구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는 심사시스템이 도마 위에... 공정위 측은 “ 감사원 감사도 있고 국회에서 PEF는 꼼꼼히 봐야 한다는 요청이 있어 심사를 부실하게 할 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는 등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방지하고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를 구체화하고,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한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자료 수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료 수집 방법 및 내용을 추가함 -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하고 있음 - 헌법에 따라 설립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규정되지도, 제외되지도 않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