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67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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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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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7-07
2217307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전현희의원 등 19인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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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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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의 증가는 유기 및 안락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동물병원 진료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을 조정해 가축ᆞ애견 등을 모두 포함한 동물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려 함
전재수의원 등 10인2022-09-07
2114786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반려동물에 대하여 제공하는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1인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