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소 권한을 보완하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연임 및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고위공직자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처에 재이첩을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함 -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청 이외의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함을 명확히 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 수사처가 사건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인사와 조직을 갖추어 독립기구로서 중립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ᆞ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고위공직자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처에 재이첩을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함 -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청 이외의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함을 명확히 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8개월째에 접어든 지금 기존의 형사사법제도와 정합성을 높이면서도 수사처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법 해석과 적용에 혼선이 있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수사처가 수사권과 기소권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 권한까지 보유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수사처가 추가수사 및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이첩의 경우 수사기관 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조건부 이첩에 따라 수사처가 수사권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권을 갖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처에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 등 청구를 신청하고 수사처검사는 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도록 하여 수사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