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669상임위 심의개정안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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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245대안반영폐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대중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현재 전국 136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음 - 본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정의?추진근거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광역교통요금 정책 및 교통카드 데이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14인2021-05-20
2100231상임위 심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회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주무 관청으로 하여금 공익법인의 회계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지급 받은 공익법인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 관청의 감독기능을 높이고, 공익법인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운천의원 등 24인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