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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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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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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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면서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7117호)이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되고, 이... 이날, 국가보훈부는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거행하며,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와 후손 캠프 등 이들의 헌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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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대령을 비롯한 전몰 미군 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천안시를 지킨 '7·8전투'는 왜 중요한 의미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은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 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여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 취업, 출입국, 의료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추진 및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의 개정을 제안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에 대한 동일한 공헌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근거와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을 법률에 규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평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