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866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1-25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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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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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지뢰사고의 발생 시기에 따라 지뢰사고 피해자 간 차별을 불러올 소지가 있음 - 이 법에 따른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인 2012년 4월 16일 이후로도 지뢰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동 개정안은 지뢰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정의에 지뢰사고의 시기에 관한 내용과 위로금등의 신청기한을 없앰으로써 지뢰사고를 당한 피해자들 모두가 이 법에 따라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2인2022-03-25

2121892상임위 심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문화재의 관리ᆞ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여수 향일암의 사례와 같이 지정문화재 인접 구역이 군사기지ᆞ시설 및 그 보호구역과 중첩되어 관람객의 문화재 접근성과 군사기지ᆞ시설의 목적이 충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문화재 관리ᆞ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인근 일정 범위 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이 소재하는 경우 그 이용 제한 또는 이전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의 관리ᆞ보호 및 공개를 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의원 등 11인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