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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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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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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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힘 397억 토해내나···윤 '대선 허위공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조금 전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선거 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는 이 판결, 아직은 1심이고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633 원칙에 ...
![[전격시사] 선관위, 또 수치 조작 정황…특검 범위는? (박성준) “국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7%252F27%252F20260727_KjUzgO.png&w=3840&q=75)
[전격시사] 선관위, 또 수치 조작 정황…특검 범위는? (박성준) “국힘...
대 원칙에 입각 , 10월 중수청 공소청 출범 앞두고 형소법 처리 필요, '김학의 사건' 사례에서 보듯 검찰개혁... 오늘 오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게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지방 선거 는 한국인만 투표하게 하라"···국민 청원 5.7만명 동의
이 제도는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아시아에서는 최초 사례로 꼽혔다. "국민주권 원칙 ... 상호주의 에 입각 한 외국인 투표권 제한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어 향후 선거 제도 개편 논의에서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국내 체류기간 7년 경과 및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