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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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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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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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힘 397억 토해내나···윤 '대선 허위공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조금 전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선거 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는 이 판결, 아직은 1심이고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633 원칙에 ...
![[전격시사] 선관위, 또 수치 조작 정황…특검 범위는? (박성준) “국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7%252F27%252F20260727_KjUzgO.png&w=3840&q=75)
[전격시사] 선관위, 또 수치 조작 정황…특검 범위는? (박성준) “국힘...
대 원칙에 입각 , 10월 중수청 공소청 출범 앞두고 형소법 처리 필요, '김학의 사건' 사례에서 보듯 검찰개혁... 오늘 오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게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지방 선거 는 한국인만 투표하게 하라"···국민 청원 5.7만명 동의
이 제도는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아시아에서는 최초 사례로 꼽혔다. "국민주권 원칙 ... 상호주의 에 입각 한 외국인 투표권 제한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어 향후 선거 제도 개편 논의에서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국내 체류기간 7년 경과 및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