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 명령 조항을 삭제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벌칙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업무개시명령의 실효성과 화물운송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준운임제도의 도입, 위·수탁 차주의 보호 방안 마련 및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의 경영규모, 운송서비스 수준 및 유류비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산정한 표준운송원가 이상의 금액으로, 운송품목 및 운송거리별로 구분하여 정한 표준운임안을 마련하여 표준운임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 운송사업자 및 화주는 표준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도록 하고 표준운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표준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함 - 표준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거나 표준운임을 이유로 종전의 운임을 낮춘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표준운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운송사업자와 위ᆞ수탁차주는 위ᆞ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위ᆞ수탁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물차주 및 화물운송의뢰자로부터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업무개시명령의 실효성과 화물운송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적재불량 및 과속은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안요소임 -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조작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음 -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적재불량 및 과속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려는 것임 -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해 설정된 저당권의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의 귀책사유로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 압류를 허용하여 저당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최근 5년 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매년 2,500여건 내외의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반면 환수금액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운송사업자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을 최대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신설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 공제조합의 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함 - 운송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 정지하도록 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 등의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을 법률에 규정함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이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주유업자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한 자 중 형벌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