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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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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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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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법률 」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로구는 '2026년 2차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1차 지원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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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은 인증수련활동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을 학교 인솔교사와 보조인력까지 확대해 지원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학교 가 교육활동을 외부...
임업 규제 풀고 석재·정원 키운다… 산림분야 3개 법률 안 국회 문턱 넘...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26일 국회... 수목원·정원 분야에서는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 학교 밖 청소년 '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해 학교 에 재학 중이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밖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하고, 지원센터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와 비용지원을 연계하려는 것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가 심의기구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 실무그룹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청소년을 연계할 시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받기 어려워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발생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지원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 안팎 청소년의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다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9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9세 미만, 초등학교 1~2학년생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없음 -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을 조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시 제공하는 정보를 보완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의 예방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며, 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명시함 -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