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 촉진을 위해 별도의 법률 마련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중소기업시책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을 작성함 - 시?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수립함 -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함 -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시?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해당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재정ᆞ금융지원, 전문가 파견, 기술혁신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이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주체들이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에 대한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설립 지원,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지원,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전문연구기관 및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 촉진을 위해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고자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중소기업시책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을 작성함 - 시?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수립함 -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함 -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시?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해당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재정ᆞ금융지원, 전문가 파견, 기술혁신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이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주체들이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주체 등은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의 소재지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구매계획 및 실적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시?도지사가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 지원과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ᆞ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ᆞ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ᆞ단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책무를 추가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중소기업 혁신정책의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지역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법률체계는 미흡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분리 후 폐지되면서 관련 조문이 유명무실화된 상황임 -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자원, 금융기관 및 중개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중소기업에 대해 주체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이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